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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돌아오지 못한 유나…“비극 아닌 살해”

2022-07-02 2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체험학습을 간다며 떠났다가 끝내 바다에서 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 고 조유나 양. <br> <br>어제 장례식도 없이 유나 양 가족의 화장 절차가 진행됐지만 여전히 풀리지 않는 의혹들도 많은데요. <br> <br>사건을 보다 성혜란 기자와 살펴봅니다. <br><br>Q1. 수사 당국은 부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 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 유나 양 가족이 타고 있던 차량 변속기 상태가 의혹의 핵심이죠? <br> <br>네 경찰은 유나 양 가족이 방파제에서 차량을 몰고 만조 직후 시점에 바다로 들어갔을 가능성에 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 인양한 차량 변속기는 '주행(D)'이 아닌 '주차(P)' 위치에 있었고 운전석도 뒤로 젖혀진 상태였죠. <br> <br>추락이 아니라 차량을 세워놓고 바닷물에 차가 잠기게 했을 가능성이 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<br><br>[김필수 /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] <br>"차가 뒤집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이제 쏠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살에 의해서 가능한데 기계적으로 이 장치 자체가 'P'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" <br><br>차량 블랙박스 저장장치와 휴대전화 두 대에 대한 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 사망 경위가 좀 더 자세히 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이번 사건을 계기로 방파제에 차량 출입 등을 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<br>Q2. 수사 과정에서 유나 양 부모의 사망 전 행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? <br><br>네, 지난해 유나 양의 아버지는 가상 화폐에 1억 3천여 만 원을 투자했다가 2천만 원 정도 손해를 입은 걸로 드러났고요. <br> <br>유나 양의 어머니는 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 공황 장애와 불면증 증세로 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 부모의 이런 행동들이 이후 벌어질 일의 전조일 수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<br>'가족살인' 가해자의 범죄 동기 연구 결과에 따르면 가족살해 가해자들은 재정적 어려움, 우울증 같은 경제적·정신적 문제를 겪고 다른 가족 구성원을 독립적 존재로 인정하지 않는 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. <br><br>[공정식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] <br>"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하는, 혼자 남겨두면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자녀살해와 같은 행동들로…." <br><br>전문가들도 조심스럽지만 유나 양의 죽음도 유사한 동기에서 벌어졌을 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Q3. 아직 단정할 순 없으니 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 부모 손에 목숨을 잃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고요? <br><br>경찰청에 문의해보니 자녀 살해는 별도의 죄명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 따로 집계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<br> <br>다만 보건복지부가 지난 5년간 자녀 살해 뒤 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수를 조사한 적이 있는데 매년 30,40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미수 사건을 포함하면 이 숫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애꿎은 자녀만 목숨을 잃고 부모는 살아남는 경우도 있잖아요. 이 부모들은 어떻게 처벌받고 있습니까. <br><br>관련 사건 판결문들을 찾아봤는데요.<br><br>법원의 판단 제각각이었습니다. <br> <br>"극단적 형태의 아동 학대"라거나 아이 입장에선 '피살'이라며 부모를 엄히 꾸짖는 판결도 있었지만 어린 딸을 살해한 부모에게 "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"거나 "홀로 남아 평생 자책하고 통탄해 할 것으로 보인다" 는 등 온정적 판결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. <br>  <br>일반 살인죄로 분류돼 최소 징역 5년형인 자녀 살해 범죄 처벌을 존속살해처럼 최소 징역 7년형으로 가중처벌해야 한다는 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<br>고 조유나 양의 죽음, 가슴 아픈 비극이기도 하지만 죄없는 아이를 상대로 한 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도 바라봐야 한다는 얘기군요 <br> <br>'사건을 보다'였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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